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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영상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운영자22019.Jun.24
웹하드에 영상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질문
어떠한 영상을 저작권에 동의없이 불법 다운로드 할시에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 지나요?
답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파일을 제휴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내린 판결입니다.
판례
웹하드에 영상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합533723】
판단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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