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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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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Jun.29

경위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또는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안(같은 사안으로 위헌법률심판도 청구됨)


헌법재판소의 판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복무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단,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합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결정)


판단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지난 2004년 헌재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

 

 

결론

헌재의 결정으로 2019. 12. 31.까지 국회는 대체복무 방안을 포함한 입법을 해야함. 국회는 분단국가로서의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을 감안할때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헌재가 지적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할 중책을 맡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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