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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저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변호사_이민 | 09
####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저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질문**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데, 채권자가 주채무자 대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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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영준
변호사고영준 | 08
경찰의 불법체포에 저항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질문 경찰이 체포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체포하고자 하여 저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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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영준
변호사고영준 | 08
기초생계급여가 압류당했습니다. 질문 기초생계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기초생계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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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영준
변호사고영준 | 08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놓쳐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질문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된 줄 모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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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매수했는데, 누가 쓰고 있어서 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차임청구를 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6
#### 땅을 매수했는데, 누가 쓰고 있어서 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차임청구를 했습니다. **질문** 땅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상 시설물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사용 중입니다. A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사용수익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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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중도금을 받았는데,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변호사_이민 | 06
#### 매도 후 중도금을 받았는데,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말하길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나타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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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나요?
변호사_이민 | 06
####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나요? **질문**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단속이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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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6
####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질문**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대기'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규정상 대기 처분을 받은 뒤 6개월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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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요.
변호사_이민 | 06
#### 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요. **질문** 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니까 왠지 후회가 되고, 제가 좀 손해보는 상황에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 **답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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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변호사 고영준 | 29
경위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또는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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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6
####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20180619) **질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했는데 그 이후 약정 사유가 발생해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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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6
####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20180621) **질문**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세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중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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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1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네요(20180215) **질문**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왔는데 자기는 주차를 잘 못한다며 그냥 가버렸어요. 어쩔수 없이 제가 운전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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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1
####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20180101) **질문**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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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1
####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20171215) **질문**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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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변호사_이민 | 21
경위 회사 부사장이 탑승한 자사 여객기의 일등석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담당 승무원을 기내에서 내쫓기 위해, 기장을 위압하여 푸시백을 중단하고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를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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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번이나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번이나 기소되었습니다(20170915) **질문** 질서 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또다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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