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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고영준 | 23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재판의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질문  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제 재판의 재판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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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명의자가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고영준 | 23
  질문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대금은 제가 납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명의자가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되므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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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변호사고영준 | 23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질문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법원판례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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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한 후 저는 아버지가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되셨고, 동생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혼후 동생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고영준 | 23
질문 부모님의 이혼 후 저는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동생은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동생을 계속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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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세금부담 없이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20180515)
변호사_이민 | 18
####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세금부담 없이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20180515) **질문**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세금부담 없이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홍보물에는 과세이연이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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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손해를 봤습니다(20180515)
변호사_이민 | 18
#### 자칭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손해를 봤습니다(20180515) **질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식 연구소를 자칭하면서 주가가 폭등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분비율이 높고, 투자금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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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 가능성을 과장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8
#### 펀드 수익 가능성을 과장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었습니다(20180715) **질문** 펀드 가입을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펀드의 수익 가능성을 과장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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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조사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변호사_이민 | 18
#### 부정행위를 조사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20180715) **질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장이 거래업체 직원으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 중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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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을 수집했다고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변호사_이민 | 18
#### 기밀을 수집했다고 처벌받게 생겼습니다(20180715) **질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자료로 필요한 기밀을 업무 편의를 위해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하거나 대출받아 복사하고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보안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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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를 속이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은 담당직원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하면서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고영준 | 15
질문 담보가치를 속이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은 대출담당직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직원은 단지 대출하려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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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공장으로 인한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니 자기들은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고영준 | 15
질문 집 근처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자기들은 과실이 없다고 과실을 증명하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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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고영준 | 15
질문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을 날이 지났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질 않고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답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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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고영준 | 15
질문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을 날이 지났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질 않고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답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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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성을 엄마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요
변호사_이민 | 11
#### 아들의 성을 엄마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요(20180710) **질문** 남편과 이혼했는데, 만 1세인 아들의 성과 본을 친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성과 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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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이 담긴 그릇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변호사_이민 | 11
#### 떡국이 담긴 그릇이 위험한 물건인가요(20180710) **질문** 친구와 싸우다가 홧김에 식은 떡국이 담긴 그릇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건 알지만 식은 떡국이 담긴 그릇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검사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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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0
#### 어린이집 보육교사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20180601) **질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영유아보육법 관련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만 받아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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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20180601)
변호사_이민 | 10
####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20180601) **질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해 열람 등사 요청을 했는데, 직접 와서 복사 비용을 내고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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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20180615)
변호사_이민 | 10
####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질문** 병원 4곳이 입주한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며 개설등록을 반려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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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회계사민경록 | 09
질문 회사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수혜법인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수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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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고액의 법인세를 물렸습니다.
변호사_이민 | 09
#### 기업합병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고액의 법인세를 물렸습니다. **질문** 기업합병을 했는데 합병신주 가액과 순자산의 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니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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