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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의료진의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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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의 수도관 동파로 인해 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층 점포에 진열된 의류가 손상되었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10
#### 아파트 위층의 수도관 동파로 인해 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층 점포에 진열된 의류가 손상되었습니다. **질문** 아파트 위층의 수도관 동파로 인해 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층 점포에 진열된 의류가 손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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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당하였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10
####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당하였습니다. **질문** 인스타그램에 골프웨어를 입고 사진을 올렸는데, 골프웨어 업체에서 해당 사진을 저의 동의 없이 업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업체로부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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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이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10
#### 세무법인이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질문** 세무법인이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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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춧가루를 압수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상품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10
#### 검찰이 고춧가루를 압수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상품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질문** 고춧가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검찰이 우리 회사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였다고 기소하며 고춧가루를 압수하였습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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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위 바지선에서 술을 마시다 선상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10
  #### 한강 위 바지선에서 술을 마시다 선상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질문** 한강 위 바지선에서 술을 마시다 선상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바지선 업체 및 서울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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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재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재항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_고영준 | 09
  기업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 문제     질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재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재항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항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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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배우자가 과거 아동성폭력범죄 피해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_고영준 | 03
배우자의 과거 임신 출산 사실과 혼인취소의 문제    질문   혼인 후 배우자가 과거 아동성폭력범죄 피해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위의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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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가 유학비용을 보내달라며 부양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_고영준 | 03
성인 자녀의 유학비용 부양로 청구에 대한 문제   질문   아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에 가 있습니다. 성년이 된 아들에게 더 이상 유학비를 줄 수 없다하여 돈을 끊었습니다. 이에 아들이 유학비를 충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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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가 빠진 경우 효력의 문제
변호사_고영준 | 0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질문   아버지가 살아 생전 유언장에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에 아버지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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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몰카촬영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_고영준 | 27
몰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몰카촬영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나요?   질문   몰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몰카촬영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나요?   답변    다른 사람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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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_고영준 | 27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질문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계약금 1억원 잔금은 9억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인 5천만원만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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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3
#### 다른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질문** 2017년 8월 까지의 존속기간을 가진 통증 치료 용도로 특정한 의약품 특허를 갖고 있는데, 다른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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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3
####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해 7,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놓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전기장판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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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허위 설명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1
#### 보험사의 허위 설명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질문** 출산 전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응급제왕절개 수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 지연으로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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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1
####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질문**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조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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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를 아파트 지분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1
#### 주차대수를 아파트 지분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방문 차량 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혼잡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대수를 지분별로 제한해 주차를 막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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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변호사_이민 | 27
#### 채무자가 자신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자신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대물변제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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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명의자가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고영준 | 23
  질문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대금은 제가 납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명의자가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되므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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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세금부담 없이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20180515)
변호사_이민 | 18
####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세금부담 없이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20180515) **질문**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세금부담 없이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홍보물에는 과세이연이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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