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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문서 (10)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낙태죄 위헌 결정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 ○. ○○.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경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 2. 광주지검은 업무상승낙낙태로 기소 3. ...
    변호사_이민 | 2019-04-12 15:52 | 조회 수 124
  • 유튜브 계정 해킹 시 고소하는 방법
    #### 유튜브 계정 해킹 시 고소하는 방법 **질문** 얼마전 유튜브 계정을 해킹 당했는데, 법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대한 ...
    변호사_이민 | 2018-12-24 15:46 | 조회 수 116
  • 소 배고 잠든 소년
    소 배고 잠든 소년   갤럭시노트9 생긴게 역겹다 ㅋㅋㅋ 잘됬네 뜬금없이 죽어라 그러더만 미친 상 돌+아이 새키 ㅋㅋㅋ 공사대금소송 제발 실형받는 꼴 한번보자 선처호소해도 돌아서면 또 그 짓 할 놈이야 속이 다...
    물고기 | 2018-11-30 12:56 | 조회 수 223
  •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들어와 욕설을 한 학부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들어와 욕설을 한 학부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교사인 저에게 욕설을 하고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
    변호사_고영준 | 2018-08-19 18:52 | 조회 수 37
  •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   너무 화가나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
    변호사_고영준 | 2018-08-19 18:45 | 조회 수 39
  • 강간피해후 강간과 강간으로 인하지 않은 상해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간피해후 강간과 강간으로 인하지 않은 상해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질문   강간을 당한 후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변호사_고영준 | 2018-08-19 18:29 | 조회 수 40
  •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딸(17세)이 친구로 부터 심한 욕(쌍년)을 들었습니다. 저는 8개월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딸은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없는데...
    변호사고영준 | 2018-08-03 11:53 | 조회 수 72
  •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질문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법원판례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
    변호사고영준 | 2018-07-23 01:11 | 조회 수 24
  •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20180101) **질문**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18-06-21 11:43 | 조회 수 20
  •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20171215) **질문**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
    변호사_이민 | 2018-06-21 11:43 | 조회 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