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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땅을 매수했는데, 누가 쓰고 있어서 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차임청구를 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6
#### 땅을 매수했는데, 누가 쓰고 있어서 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차임청구를 했습니다. **질문** 땅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상 시설물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사용 중입니다. A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사용수익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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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요.
변호사_이민 | 06
#### 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요. **질문** 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니까 왠지 후회가 되고, 제가 좀 손해보는 상황에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 **답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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