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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명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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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명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 악기가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명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교통사고로 차량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기타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차량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실손보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고차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고가의 기타를 안전조치 없이 차량에 싣고 운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반영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5029247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반하여 다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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