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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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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운영자2 | 28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 **질문**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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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영자2 | 27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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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명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01
####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명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 악기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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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변호사_이민 | 09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질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했는데 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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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 서있던 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01
#### 눈길에 미끄러져 서있던 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질문**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해있던 포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또 다른 차가 또다시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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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는데 과속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_이민 | 01
####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는데 과속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는데 제한속도를 40km/h를 초과했다며 과실상계(10%)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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