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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변호사_이민 | 12
### 낙태죄 위헌 결정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 ○. ○○.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경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 2. 광주지검은 업무상승낙낙태로 기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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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변호사_이민 | 07
## 1.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홍 19(87) 김 31-48 ### 서론 + 절대권력을 가진 절대군주에 의한 자의적 지배 - 시민 계급의 부상, 재산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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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변호사_고영준 | 14
형사재판을 받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질문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출국금지로 인하여 출국을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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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공무원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질문** 술자리에서의 발언을 갖고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너무 가혹한 징계입니다. 억울합니다. ------ **답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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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 **질문**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의 장소가 국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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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 **질문**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지급된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괜찮은데 너만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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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려 하는데, 구청이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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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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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공무원과 혼인해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 이혼하고 같은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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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영업신고를 했는데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영업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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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남편이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차된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그 사실을 모르고 차량 운전자가 그만 차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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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별식 중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회사 송별식 중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 **질문** 횟집에서 회사 송별식 중 인근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회사의 일과 관계된 술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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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아들이 일을 하다가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자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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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 **질문** 방송 시트콤 프로그램의 엑스트라 출연자입니다. 촬영 장소 이동 중 언덕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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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변호사_고영준 | 14
  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6. 2018. 헌바137결정)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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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7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질문**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가 요금에 불만을 갖고 차를 6차로 중 2차로에 내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너무 위험하므로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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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환경부 수행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7
#### 국가가 환경부 수행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국가가 환경부 수행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미군 용산기지 내부 관정의 오염이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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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07
####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질문**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왔다가, 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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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춤을 추긴 하지만 무대가 없는데도 유흥주점으로 과세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6
#### 손님들이 춤을 추긴 하지만 무대가 없는데도 유흥주점으로 과세했습니다 **질문** 손님들이 춤을 추긴 하지만 무대가 없는데도 유흥주점으로 과세한다며 고율의 세금을 물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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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인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퇴교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4
#### 육사생도인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퇴교당했습니다 **질문** 육사생도인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퇴교당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분이었고, 외박을 이용해서 영외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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