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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보니 이미 15년전 돌아가셨고 남한의 형제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고영준 | 01
탈북자의 남한가족 재산의 상속회복청구 문제   질문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보니 이미 15년전 돌아가셨고 남한의 형제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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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5년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내로서 5년동안 간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고영준 | 01
  남편이 사망하기까지 5년동안 간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속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5년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내로서 5년동안 간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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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2학년인 아들(18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고영준 | 01
미성년자 자녀의 혼인에 대하여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고등학교2학년인 아들(18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단 혼인신고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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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빌린 돈과 양육비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고영준 | 27
  남편의 양육비지급의무와 남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이후 1년동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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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약 2년간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결혼이후 2년정도 성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질문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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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했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파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약혼해제시 약혼예물반환의 문제    질문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파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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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사촌형님이 사망하셨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이종사촌형제와 고모뿐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질문 이종사촌형님이 사망하셨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이종사촌형제와 고모뿐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이종사촌형제와 고모의 상속순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종형제와 고모가 균등하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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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한 후 저는 아버지가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되셨고, 동생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혼후 동생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고영준 | 23
질문 부모님의 이혼 후 저는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동생은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동생을 계속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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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성을 엄마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요
변호사_이민 | 11
#### 아들의 성을 엄마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요(20180710) **질문** 남편과 이혼했는데, 만 1세인 아들의 성과 본을 친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성과 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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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영준
변호사고영준 | 08
기초생계급여가 압류당했습니다. 질문 기초생계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기초생계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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