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Aug.09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저와 나머지 공무원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과 동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 등에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동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체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차별적 대우 금지에 위반되어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 판례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기능직 공무원과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임금)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 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헌 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 마16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은 헌법의 평등권으로부터 파생 된 것으로서,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비교집단이 본질적으 로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 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 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 고 99헌마494 결정 등 참조).

댓글(0)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
운영자2 | 10
###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 **질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어떠...
Read More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에 예금해 관리해왔습니다
변호사_이민 | 28
###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에 예금해 관리해왔습니다 #### **질문** 형 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건 사실이지만 과세당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였...
Read More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위헌이라면 무효고 집행도 무효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문이 개...
Read More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질문**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영업에...
Read More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당해년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과세관청에서 양수인인 저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라는데 억...
Read More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주식시장에서 시세연동 상품에 대한 고빈도매매를 통해 무위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
Read More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9
####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저와 나머지 공무원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과 ...
Read More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27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문** 조기결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왔는데 일단 조기결정신청을 해야할까요? --- **답변**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단순히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을...
Read More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 환급을 받는데, 등록세는 내라고 합니다
변호사_이민 | 27
####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 환급을 받는데, 등록세는 내라고 합니다(20180515) **질문** 부동산의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를 환급받았습니...
Read More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회계사민경록 | 09
질문 회사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수혜법인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수혜법인...
Read More
기업합병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고액의 법인세를 물렸습니다.
변호사_이민 | 09
#### 기업합병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고액의 법인세를 물렸습니다. **질문** 기업합병을 했는데 합병신주 가액과 순자산의 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니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
Read More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6
####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질문**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대기'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규정상 대기 처분을 받은 뒤 6개월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
Read More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6
####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20180619) **질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했는데 그 이후 약정 사유가 발생해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
Read More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6
####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20180621) **질문**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세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중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