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 환급을 받는데, 등록세는 내라고 합니다

변호사_이민2018.Jul.27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 환급을 받는데, 등록세는 내라고 합니다(20180515)

질문

부동산의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라는 게 있고 취득세 납부로 등록세가 면제되었다며 그걸 내라고 합니다. 국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답변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고,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댓글(0)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
운영자2 | 10
###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 **질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어떠...
Read More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에 예금해 관리해왔습니다
변호사_이민 | 28
###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에 예금해 관리해왔습니다 #### **질문** 형 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건 사실이지만 과세당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였...
Read More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위헌이라면 무효고 집행도 무효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문이 개...
Read More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질문**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영업에...
Read More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당해년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과세관청에서 양수인인 저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라는데 억...
Read More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주식시장에서 시세연동 상품에 대한 고빈도매매를 통해 무위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
Read More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9
####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저와 나머지 공무원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과 ...
Read More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27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문** 조기결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왔는데 일단 조기결정신청을 해야할까요? --- **답변**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단순히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을...
Read More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 환급을 받는데, 등록세는 내라고 합니다
변호사_이민 | 27
####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 환급을 받는데, 등록세는 내라고 합니다(20180515) **질문** 부동산의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를 환급받았습니...
Read More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회계사민경록 | 09
질문 회사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수혜법인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수혜법인...
Read More
기업합병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고액의 법인세를 물렸습니다.
변호사_이민 | 09
#### 기업합병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고액의 법인세를 물렸습니다. **질문** 기업합병을 했는데 합병신주 가액과 순자산의 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니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
Read More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6
####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질문**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대기'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규정상 대기 처분을 받은 뒤 6개월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
Read More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6
####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20180619) **질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했는데 그 이후 약정 사유가 발생해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
Read More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6
####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20180621) **질문**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세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중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