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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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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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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질문

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본 사건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법원 판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수치심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에서 생명을 경시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8605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수치심과 출산 사실의 은폐 등을 위하여 분만 직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전과 특히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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