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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Sep.20

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려 하는데, 구청이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불허가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구청의 건축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정비공장,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층 건축면적 148.24㎡ 연면적 305.84㎡)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불허가처분한 사안에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64514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 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 공표되지도 아니하는 내부 지침으로 이 사건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당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허가와 허용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나누었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에 이 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 제63조가 법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절차를 잠탈하여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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