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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답변

사전에 경비업체와 고객이 열선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한 곳을 협의하여 정하였으므로, 그 외의 지역으로 도둑이 침입한 경우 경비업체 측에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판례

이 사건 건물의 열선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업체 측이 이 사건 사고당시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5297118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를 제공하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비원이 상주하는 인력 경비와는 달리 무인경비기기로부터 침입 감지 신호가 수신될 경우 경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및 경찰에 연락함으로써 침입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도난을 방지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경비서비스 제공자인 피고가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무인경비기기 설치․관리, 침입 감지 신호 수신시 직원 출동 및 출동 후 조치 등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경비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만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절도범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절취품을 절취하여 간 것은 피고측이 설치한 열선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피고측이 현장에 늦게 출동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절도범이 피고가 설치한 열선 감지기의 감지범위를 벗어난 위 도면의 ‘침입지역’의 벽을 뚫고 같은 도면의 ‘도난위치’에 있던 이 사건 절취품을 절취한 것에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있어서도 피고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시간을 지체하여 경비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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