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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Sep.16

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아들이 일을 하다가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당해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판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되,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인 망인의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으로 볼 만한 상태로 발전한 끝에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머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도록 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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