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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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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의 수도관 동파로 인해 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층 점포에 진열된 의류가 손상되었습니다.


아파트 위층의 수도관 동파로 인해 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층 점포에 진열된 의류가 손상되었습니다.

질문

아파트 위층의 수도관 동파로 인해 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층 점포에 진열된 의류가 손상되었습니다. 위층 거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위층 거주자가 시설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

위층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도배관이 동파 된 점이 인정어 위층 거주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019288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이 사건 사고 원인은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공사의 직원이 위층 아파트를 최초 방문하였을 당시 베란다 내 수도꼭지와 세탁기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겨울철 혹한기에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시설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수도배관이 동파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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