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변호사고영준2018.Jul.27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하여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판례(대법원 2011. 8. 25. 2011도7725)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 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단근거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의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댓글(0)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고영준 | 03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딸(17세)이 친구로 부터 심한 욕(쌍년)을 들었습니다. 저는 8개월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딸은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없는데...
Read More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보니 이미 15년전 돌아가셨고 남한의 형제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고영준 | 01
탈북자의 남한가족 재산의 상속회복청구 문제   질문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보니 이미 15년전 돌아가셨고 남한의 형제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은 상태입니다. ...
Read More
남편이 5년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내로서 5년동안 간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고영준 | 01
  남편이 사망하기까지 5년동안 간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속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5년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내로서 5년동안 간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시 ...
Read More
고등학교2학년인 아들(18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고영준 | 01
미성년자 자녀의 혼인에 대하여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고등학교2학년인 아들(18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단 혼인신고가 수리...
Read More
화상채팅 도중에 상대방이 자기 신체부위를 비추자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죄에 해당하나요?
변호사고영준 | 01
화상채팅 중 상대방이 비추어 화면에 나타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범죄성립    질문    화상채팅 도중에 상대방이 자기 신체부위를 비추자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Read More
보험사의 허위 설명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1
#### 보험사의 허위 설명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질문** 출산 전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응급제왕절개 수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 지연으로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Read More
눈길에 미끄러져 서있던 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01
#### 눈길에 미끄러져 서있던 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질문**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해있던 포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또 다른 차가 또다시 포터...
Read More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1
####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질문**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조무사가...
Read More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는데 과속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_이민 | 01
####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는데 과속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는데 제한속도를 40km/h를 초과했다며 과실상계(10%)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
Read More
주차대수를 아파트 지분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01
#### 주차대수를 아파트 지분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방문 차량 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혼잡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대수를 지분별로 제한해 주차를 막고 ...
Read More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
Read More
이혼한 전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빌린 돈과 양육비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고영준 | 27
  남편의 양육비지급의무와 남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이후 1년동안 양...
Read More
결혼 후 약 2년간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결혼이후 2년정도 성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질문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성적 ...
Read More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파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약혼해제시 약혼예물반환의 문제    질문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파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약...
Read More
이종사촌형님이 사망하셨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이종사촌형제와 고모뿐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질문 이종사촌형님이 사망하셨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이종사촌형제와 고모뿐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이종사촌형제와 고모의 상속순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종형제와 고모가 균등하게 재산...
Read More
채무자가 자신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변호사_이민 | 27
#### 채무자가 자신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자신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대물변제라고 생각...
Read More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27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문** 조기결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왔는데 일단 조기결정신청을 해야할까요? --- **답변**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단순히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을...
Read More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7
####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20180515) **질문**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행정청이 무슨 문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건지 ...
Read More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 환급을 받는데, 등록세는 내라고 합니다
변호사_이민 | 27
####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 환급을 받는데, 등록세는 내라고 합니다(20180515) **질문** 부동산의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를 환급받았습니...
Read More
이베이에서 물건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변호사_이민 | 25
#### 이베이에서 물건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이베이에서 물건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슨 해외 렌터카 업체에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Read More